롱블랙 프렌즈 K
무력하고 먹먹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눈을 감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끔찍한 일들을 발견할 때입니다.
2025년 9월 15일만 해도 그랬습니다. 인천에서 9개월 된 남자아기가, 대구에선 생후 1개월 된 남자 아기가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아이 모두 “자꾸 운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기 나흘 전엔 제주에서 7살 남자아이가 숨을 거뒀습니다. 간호사였던 엄마는 우울증을 앓았고, 아이에게 약물을 주사해 숨지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세 명의 아이가 친부모에 의해 숨졌다는 것, 믿기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슬프게도 이조차 제대로 들춰지지 않은 숫자입니다. 아이들의 죽음은 쉽게 가려지거나 묻혀버리곤 하거든요.
여기, “모든 아이들의 죽음을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입니다. 이들이 왜 ‘아동사망검토제도’를 법제화하려 하는지 롱블랙이 짚어봤습니다.
Chapter 1.
누구도 아이들의 죽음을 정확히 모릅니다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정인이를 기억하시나요. 16개월의 입양아 정인이는 소장과 대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끊어진 채 병원에 실려 왔습니다. 9.5㎏의 아이를 양부모는 1시간 넘게 때렸습니다. 정인이의 죽음은 사실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망 넉 달 전부터 어린이집과 병원이 “아이가 학대당하는 것 같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인이를 양부모에게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지 5년. 그동안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2023년 한국에서 학대로 숨진 아동은 44명. 정인이가 떠난 2020년(43명)에 비해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매달 서너 명의 아이가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2024년 한국의 아동학대 사망 아동 수는 30명으로 줄었지만, 전년 대비 1세 이하 아동 사망의 비중은 1.7배 증가했다.
문제는 이조차 턱없이 낮게 집계된 수치란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2015~2021년 7년간 학대로 숨졌다고 집계한 아동의 수는 243명. 하지만 이 기간 아동의 부검 기록을 전수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147명의 아이가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학대로 죽은 아이가 공식 통계 대비 최대 4.7배에 이를 수 있단 얘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원인은 암수범죄暗數犯罪입니다. 미처 셈하지 못한 범죄,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범죄를 말해요.
2019년 원주 삼남매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아빠는 2016년 5개월 둘째 딸을, 2019년 9개월 셋째 아들을 질식시켰습니다. 두 아이 모두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암매장된 아이들의 죽음은 정부의 양육환경 일괄조사 전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막내 아이는 출생 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았어요.
“아이는 보호자가 없이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존재인데, 아동 사망 사건은 보호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아요. 출생 신고가 되지 않거나 사고사로 위장된 채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_조민선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사업부문장, (이하) 롱블랙 인터뷰에서
또 다른 원인은 통계 시스템입니다. ‘학대’에 포함되지 않는 억울한 죽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음 사례를 볼까요.
중학교 2학년인 세연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살로 분류되니 학대 사건은 아니었죠. 그런데 기록을 뒤져보니 이 아이는 아빠에게 쉴 새 없이 맞으며 자랐어요. 나중에 엄마에게 보내졌지만, 계속 구박을 당하다 결국 원룸에 혼자 살게 됐고요.
*등장하는 아이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이들, 예컨대 오랜 학대나 방임을 견디다 자살한 경우는 여전히 공식 통계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8년째 부검 기록을 통해 아동 사망 원인을 분석해 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규희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학대를 못 견디고 자살한 아이는 학대 사망 통계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이들의 죽음을 들여다보면 그 뒤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파고들다 보면 알려지지 않은 억울한 사연이 너무 많고요.”
_정규희 국가과학수사연구원 연구원
세이브더칠드런이 “모든 아이의 죽음을 들여다보자”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온율이 손잡고 법안을 만들었어요. 2024년 12월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국회 강선우 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한 법률안. 대통령 산하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설치,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 작성 및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Chapter 2.
시스템을 바꿔야 살릴 수 있다
궁금했습니다. 저는 세이브더칠드런을 아동 구호 단체로 알고 있었어요. 모금 활동을 벌이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식량을 전해주는 단체로요. 그런데 왜 법제화에 나서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살아있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세이브더칠드런은 1919년 영국에서 창립된 세계 최초의 아동권리 NGO(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입니다. “모든 아동이 살아남고, 배우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믿음을 품고 있죠.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가 아동의 죽음을 본격 들여다보기 시작한 계기가 있습니다. 서현이 사건.
2013년 10월. 여덟 살 서현이는 울주군 자기 집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웃 아주머니에게 받은 용돈 2만원 중 2300원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맞았습니다. 갈비뼈 16개가 부러졌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렀어요.
서현이의 죽음 역시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망 2년 전 유치원 교사는 “온몸에 상처가 가득하다”고 여러 번 경찰에 신고했어요. 1년 뒤 서현이는 허벅지 뼈가 부러져 병원에 실려 갔고, 2도 화상을 입은 채 학교에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서현이를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가 실시됐고, ‘제도개선위원회’가 꾸려졌어요. 세이브더칠드런이 사무국을 맡았습니다. 이듬해 4월에 사건의 실상과 예방책을 담은 ‘이서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총 1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 덕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공포되었어요.
하지만 충분한 대책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가혹하게 숨져갔습니다. 2016년 10월, 대구에선 세 살의 입양아 은비가 숨졌습니다. 온몸에 화상과 멍 자국이 가득했고, 물고문의 흔적도 있었죠. 2020년 6월엔 천안에서 아홉 살 남자아이가 여행 가방에 갇힌 채 숨졌고, 같은 해 10월엔 정인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전국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왜 사회는 바뀌지 않았을까요. 세이브더칠드런은 “시스템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사건을 겉핥기식으로 보면 돌을 던질 대상이 보입니다. 아이를 괴롭힌 양부모, 신고를 무시한 경찰이 비난의 대상이 되죠. 하지만 아동의 죽음은 개인의 잘못을 넘어 사회 전체 구조를 짚어야 해요.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울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사건의 교훈을 제도에 반영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살아있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어요.”
_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
Chapter 3.
아이들의 피로 제도는 바뀌어왔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죽음을 파헤친다고, 살아있는 아이를 지킬 방안이 나올까요. 하지만 그것이 아동의 권리가 조금씩 나아진 방법입니다.
“잔인한 진실이에요. 지금의 아동보호 체계는 아이들의 피로 쓰여졌어요. 아이가 가혹하게 죽으면 국민적 분노가 일고, 그제서야 법이 개정되고 개선 방안이 논의됐으니까요.”
_조민선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사업부문장
실제로 서현이 사건이 ‘아동학대 처벌법’ 제정을 이끌었고, 이 사건 이후 처음으로 아동사망검토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정인이가 숨지고 아동사망검토제도의 법안 마련 움직임이 본격화됐고요.
비단 한국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국 클림비 사건입니다. 2000년 런던에서 여덟 살에 숨진 빅토리아 클림비Victoria Climbié. 사망 당시 몸무게는 겨우 24㎏이었고, 몸에는 128개의 상처가 나있었습니다. 클림비를 맡아키운 먼 친척은 아이를 담뱃불로 지지고 자전거 체인과 망치로 때렸어요.
영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15개월간 65억원을 들여 진상 조사를 벌였어요. 그렇게 427쪽 분량의 「클림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엔 아동 보호 제도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병원과 경찰, 학교를 비롯해 12개 이상의 기관이 클림비 사건을 인지했지만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는 “아이가 괜찮아졌다”는 보호자의 말에 가정방문을 취소하기도 했어요.
보고서는 108가지 정책 제안을 담았습니다. 이 사건은 2003년 「모든 아이는 중요하다(Every Child Matters)」 녹서*와 「2004년 아동법(Children Act 2004)」 제정의 계기가 되었고, 영국의 아동사망검토제도가 전면 개편됐어요.
*그린페이퍼Green paper. 유럽·영연방 국가에서 정책·법안 확정 전 의견 수렴용으로 발간하는 초안 문서를 일컫는다.
아동사망검토제도가 도입된 나라는 대부분 이런 전철을 밟았습니다. 1978년 가장 먼저 아동사망검토제도를 도입한 미국부터 2020년 9개 지자체에서 아동사망검토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까지 마찬가지입니다.
Chapter 4.
죽음을 들여다봤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
아동의 사망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실제로 세상이 바뀌냐고요.
우선 실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어떻게 죽음을 맞는지를 알게 되니까요. 최근 잇달아 발생한 화재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2025년 6월엔 부산 개금동에서 10살과 7살 자매가, 7월엔 부산 기장군에서 8살 6살 자매가 숨졌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 각각 새벽 4시와 밤 11시. 아이들은 왜 그 시간에 단둘이 있었을까요.
“부모의 잘못을 지적하려는 게 아닙니다. 언뜻 사고사처럼 보이는 사건 뒤에 거대한 사회적 문제가 숨어있어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빈곤 가정, 이들을 지원해 주지 않는 복지의 사각지대 같은 문제들이죠.
사회는 이 아이들을 더 잘 보살필 수 없었을지, 사고를 막을 방안은 없었는지를 살피려면 개별 사건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게 죽은 아이들을 존중하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_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학대 뿐 아니라 전체 아동 사망 사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사고사 또는 자살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거죠.
법안 마련의 실무를 담당한 사단법인 온율의 전민경 변호사는 “이유를 알 수 없으면 아이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해요.
“교통사고로 떠나는 아이들은 매년 줄고 있는데, 반대로 10대 아이들의 자살은 매년 늘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아무도 정확히 몰라요. 아이가 세상을 떠나면 학교와 병원, 지자체와 아동 전문가가 함께 문제를 들여다봐야 해요. 이 모든 기관의 자료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망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인을 찾고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
_전민경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실제로 사고로 떠난 아이들로 인해 안전 시스템이 강화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2016년과 2018년, 통학버스에 방치된 아이가 목숨을 잃고 나서야 2019년 모든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어요. 2019년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김민식 군 사망사고로 스쿨존의 과속과 신호위반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죠.
제대로 분석된 아동 사망 데이터는 그 자체로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어떤 환경의 아이들이 좀 더 위험한 환경에 놓였는지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선 2018년부터 아동 사망 사건을 기준에 따라 세세히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나이와 소득, 사는 지역과 집안 환경, 구체적인 학대 행위, 그 외 관련 위험 요인 등을 세세히 기록해 나눈 거예요. 현재는 그 기준이 340여 개에 달합니다.
이렇게 분류해 보니 특정한 환경에서 사망한 아이들이 보이더래요.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보고된 몇몇 영아들의 아버지에게서 공통점이 보였다는 거죠.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육아 경험이 없고 경제적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 ‘학대성 두부 외상’으로 사망한 정황이 거의 확실했습니다. 뇌출혈이라고 적혀있었지만 구체적으론 ‘경막하 출혈’. 스트레스를 받은 양육자가 순간적으로 아이를 심하게 흔들거나 던져서 뇌 손상이 발생한 거예요. 데이터를 잘 관리했다면, 이런 죽음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을 거예요. 불안한 환경의 부모에게 정부가 먼저 도움을 건넬 수도 있고요.”
_정규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원
Chapter 5.
어른들은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
아동보호 제도는 아이들의 피로 쓰여졌다고 했던가요.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숨진 아이들은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국회와 정부를 움직인 건 분노한 시민들이었어요. 아이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은 시민들.
앞서 소개한 클림비 사건을 볼까요. 클림비의 이야기를 언론은 대대적으로 알렸어요. 시민단체들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죠. 정부는 이 압력으로 심층 조사를 추진합니다.
2001년 9월부터 시작된 클림비 청문회는 2002년 7월까지 이어졌습니다. 158명의 목격자, 121명의 아동 보호 전문가가 증인으로 참석했어요. 이들의 증언 하나하나가 다시 시민들의 분노로 이어졌죠. 그렇게 2004년 아동사망검토제도가 영국에서 법제화된 겁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주요 제도를 이끈 건 화가 난 어른들이었습니다.
2013년 서현이 사건. 민간단체와 세이브더칠드런이 함께한 진상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하며 서명 운동과 기자회견을 이끌었어요.
2017년 대구 은비 사건. 시민단체와 아동 인권 단체가 대구 시청 앞에서 추모 집회와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국민적 분노가 컸던 2020년 정인이 사건. 2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을 파면해달라” “양부모를 중형에 처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정인아 미안해’라는 문구의 SNS 캠페인이 벌어졌고, 양부모 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원 앞에선 항의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여론은 파도와 비슷합니다. 세상을 뒤집을 듯 치솟다가도 금세 잔잔해집니다. 아동사망검토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은, 잔잔한 여론 속에서 잠들어있습니다. 이번 국회 회기가 끝나면 폐기될 운명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요청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17일 현재 이 서명에 참여한 사람은 4828명입니다.
롱블랙 프렌즈 K
일본의 영화감독 기타노 다케시는 동일본 지진 이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2만 명이 죽은 사건을 ‘2만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말하면 피해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2만 건 있었다’라고 해야 한다.”
아이들의 죽음은 너무 쉽게 익명화됩니다. 숫자 속에 숨은 죽음을, 아이 한 명 한 명의 얼굴과 사연으로 되살려보려는 노력. 그것이 아동사망검토제도가 하려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또 한 번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하고서야 이 제도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아이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온라인 서명에 동참해 주실 수 있을까요.
